2026년 4월 한 달간 벌어진 미국의 전방위적인 '주권 무력화' 공세를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본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 길들이기와 '구성시 발언' 논란
미국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온 정동영 장관을 정조준하여 '정보 공유 중단'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논란이 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은 이미 2016년부터 미국 연구소(ISIS, CSIS)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임에도, 이를 '기밀 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적인 기획 공세다.
2. 쿠팡 수사 외압과 주권 침해
미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보호무역'이라며 비판하는 집단 서한을 보낸 사건을 다룬다.
미국 내에서 동일한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면 천문학적인 벌금과 경영진 형사 처벌이 따랐을 사안임에도,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한국의 국내법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3.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를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주권침해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부 환수'와 2029년이라는 시간표는 사실상 전작권을 영구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술책이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4.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 논란
대중 봉쇄의 최전선에 섰던 극우 성향의 인물을 대사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회복 노력을 방해하고 강력한 반중 노선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다.
5. 미국의 경제 위기와 '약탈 경제'
미국이 엄청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라는 '트리플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을 압박하고 전쟁을 획책하여 무기를 파는 약탈적 정책을 펴고 있다.
6. 결론 및 제언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국민을 믿고 당당한 자주 외교를 펼쳐야 한다.
미국의 시나리오에 포섭된 인적 장벽을 과감히 걷어내고, 주권 국가로서 실체적인 역량을 증명해내야 한다.
<김진향 전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대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