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몰락·정권 위기와 세계질서 재편

1. 유럽의 대규모 민중 반란과 정권 위기

 

발발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극단적인 반러 정책,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 그리고 아프리카 신식민지 자원 착취선(세파 프랑 등)의 붕괴가 겹치며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달았다.

현황

프랑스(80만~100만 명 규모 시위),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13개국 전역에서 생활비·주거비 폭등과 공공서비스 축소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마크롱 정권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붓는 반면 자국민의 복지와 생존권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전망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등을 계기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나토(NATO) 및 유럽연합(EU)의 대(對)우크라이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유럽 정치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전세 역전 및 미·러 화해 조짐

 

전선 상황

러시아군이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기존 돈바스 지역을 넘어 하르코프·수미 지역 등 러시아군 점령지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등을 차단하기 위한 넓은 '안전지대(완충지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러 관계 변화

최근 미·러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사실상 희생양으로 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방 집단(나토·EU)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3. 중동 정세 (예멘·사우디 교전과 이란 중심의 판도 변화)

 

예멘·사우디

후티(안사룰라) 진영이 아덴 및 마리브 유전 지역 등으로 진격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아람코 정유시설 타격 등을 통해 사우디의 맹공에 맞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페트로 달러 체제와 미 패권의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27일 이스라엘 선거를 앞두고 네타냐후 정권의 위기로 인한 단기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중동 지역의 질서는 이란과 예멘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4. 미·중·러 '제2의 얄타 체제' 논의 가능성
11월 18~19일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후 80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와 우크라이나·서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얄타 체제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5.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논란)

 

북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과 11월 선거를 앞둔 정치적 변수 속에서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 비난을 자제하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적 태세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논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의 오만불손한 발언과 작전통제권 환수 불가 입장 표명,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 고조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 주권과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정부가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대응하여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